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우리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우리의 지친 삶의 한줄기 휴식처와 같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날들을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지정하며 유급 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받지만 쉬는 날인 거죠.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또한 2021년 6월 23일 대체공휴일 확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현행 안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되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으로 모두가 환호할 때 웃지 ..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임금피크제 제도는 최초 일본에서 도입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정년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고 연령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고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제로 노동자와 기업 간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해당 판결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판 내용 2014년에 퇴직한 A씨가 임금피크제로 인해 직급이 강등된 상태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
대한민국은 나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년범들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악랄하며 잔혹해지고 있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범들이 늘어나자 소년법을 폐지하고 소년범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여론을 반영하듯 소년범들을 주제로 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로 다시 한번 소년법 폐지에 불씨를 살렸습니다만 법원과 국회에서는 소년법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년법이란? 1958년에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반성'과 '교화'를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 소년법입니다. 소년 구분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나이에 따라 세 가지 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범..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 된 BTS의 병역이행 문제에 관심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BTS의 병역특례를 응원하는 여론과 BTS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국회에 공을 넘긴 상황입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5월 4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BTS의 병역특례 관련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예술요원 편입제도와 그에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국민 여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요원 편입제도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 2. BTS 병역특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대..
대한민국 법무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사소송법을 변경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한 달까지만 기다려주고, 그 뒤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도입 배경 2021년 미지급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는 2021년 미지급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을 중단했지만 개정된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양안들)이라는 이름으로 재 오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혼가정이 점점 많아지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에 법무부에선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