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6% 하향 조정, 향후 경제 전망은?

거시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LIKEBEE 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3.1%에서 2.6% 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규모가 작년 대비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통계이므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 분석 및 향후 경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뉴스핌)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

1. 인플레이션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물가는 10년만에 5.4%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은 소비를 경색시키며, 투자를 위축시키고, 정도에 따라 기본 생활권을 위협합니다. 현재의 물가 상승은 이전 10년 동안 무책임한 수준으로 양적완화를 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며 금리 인상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통해서만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비위축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의 실적은 낮아질 것이며, 낮아진 유동성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할 것입니다.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및 곡물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을 전량 수입하는 국가로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매출원가를 급격히 상승시켜 수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서방국가와 공산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기에, 이런 갈등 국면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현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 조정될 것입니다.

향후 경제 전망

1. 경제를 전망하고 싶으면 환율을 봐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고 원화의 화폐는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2가지 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연준의 재정 긴축 정책이며, 연준 의장에 따르면 물가가 억제되지 않으면 초 장기적인 고강도 재정 긴축을 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경제 및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불안 해전 국제정세로 각국의 달러 수요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 및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은 IMF 사태로 경험했기 때문에 달러 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체험한 상황입니다. 다른 세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제정세에 위기감을 느끼고 달러 보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전망을 하고싶으면 가장 먼저 봐야 할 지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고점을 찍고 천천히 우하향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경기가 반등할 시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결단 필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기업에 대한 세금 및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 지원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경제성장률 하락 조정에 대한 대책으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의 친기업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금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고, 규제 완화는 유동성 부족으로 경색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소득은 늘지 않는 불안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때 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실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화폐가치가 폭락해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돈을 시장에 풀면 암환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고 술을 먹이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매표를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할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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