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확정! 얼마나?

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 복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엔 부모 급여라는 항목이 신설되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액이 큰 현금성 복지인만큼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 급여 소개

1.  부모 급여

○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현금성 복지 정책 

2.  지급대상

○ 0~11개월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3. 지급금액

○ 2023년 월 7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24년에 100만 원 지급 예정(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4. 기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변경된 지원 정책

○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 확대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정
○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 검토

5. 총평

○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명입니다. 생산성 있는 인구는 점차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정년연장과 같은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야 할 최우선 순위 사회문제입니다.  부모 급여의 도입으로 비록 저는 혜택 받을 일이 없지만 적극 찬성하고 이 정도로는 대한민국의 0.8명 출산율을 높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복지를 포기하고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모두 쏟아부어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2030년이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0%에 따르고 그 이후엔 국가 소멸 단계인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디 부모 급여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