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황희 문체부장관,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촉구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 된 BTS의 병역이행 문제에 관심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BTS의 병역특례를 응원하는 여론과 BTS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국회에 공을 넘긴 상황입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5월 4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BTS의 병역특례 관련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예술요원 편입제도와 그에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국민 여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요원 편입제도

•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

2. BTS 병역특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
• 이는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
•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뜻깊게 운영돼왔고,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군 입대 의무보다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
•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예술요원 편입제도를 조속히 검토하여 통과를 요청

3. BTS 병역 특례에 대한 여론

○ 찬성

• BTS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군입대로 놓치는 것은 아쉽다.
• BTS 멤버가 군입대를 통해 얻는 국가적 이득보다 BTS를 독도, 한글 등과 같은 영토 및 문화를 지키기 위해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큰 이득이다.
• (조건부 찬성) 입대 기간 2년 동안 얻은 수익은 국가에 기부하며 국익을 위한 공적인 활동을 한다면 찬성한다.

○ 반대

•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다. 공평해야 할 '국방의 의무가 훼손될 수 없다.
  
•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 등 도 세계 유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등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음이 분명한데 어떤 기준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다.
• BTS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 차라리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본인들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4. 총평

   BTS의 병역특례와 같이 예민하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국회의 행동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반대의 의견 모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며 검토하여 병역의무를 다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BTS라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좋은 기재들을 국익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