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2급 전환, 치료비 및 생활지원금 종료 예정

지난 4월 25일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지원은 물론 생활지원금 지원까지 사라질 예정이니 관련 자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 2급 전환에 따른 치료비 및 생활지원금 종료

1. 현황 및 변경사항

○ 코로나 19 감염시 법적 격리 의무화 ▶▶▶ 법적 의무 없음(자율)
○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치료비개인부담 및 건강보험수가 적용
○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정부 지원 ▶▶▶정부 지원 중단
○ 공공 검사 ▶▶▶ 민간의료기간 중심 검사

2. 적용시기

○ 5월 23일(추후 코로나 19 사태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5/23~)

○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하십니다.
○ 임시 선별 검사소가 축소됩니다.

4. 총평

○ 코로나 19 감염병 2급 전환에 따라 치료비 및 생활지원금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재정부담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부로 매달 갚아야 할 여러 세금 항목들에 포함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공짜가 맞긴 합니다.(학생, 은퇴 제외) 그분들이 사회에 숨 쉬며 받는 모든 사회보장혜택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고마워 할까요? 여담이지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에겐  혜택보다는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감당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대우해주고 혜택을 주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요? 맞다면 대한민국은 공정한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