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의 폭탄선언, 일본증시의 폭등

홍콩,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부진한 요즘 유일하게 엄청난 폭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의 엄청난 폭등 뒤에는 일본 금융당국의 폭탄선언이 있었습니다.

 

1. PBR 1.0배 미만 기업 상장폐지 경고

일본 금융당국은 2023년 4월 상장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의 주가가 PBR 1배를 밑도는 경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청산가치에도 PBR 1배 미만의 주가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2026년 상장폐지를 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주주와의 대화를 중요시하고 주주의 권리 보장과 이익을 보호할 것을 백서에 기록하며 상장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기업들은 앞다투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높이기에 나섰고 일본 상장사들의 배당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돌파한 14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배당 규모는 30조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주이익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배당을 축소할 수 없는 배당누진제까지 적용하는 기업도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 NISA 제도 개선

일본인들은 1990년 이후 잃어버린 30년 동안 금융 및 부동산 자산가격의 하락과 횡보를 경험해 왔기에 투자보다는 저축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일본 국민의 현금 보유액수는 무려 9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본 국민들에게 투자는 매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행위로 여겨졌기에 일본 전체 국민의 투자규모는 겨우 3천조 원에 불과했죠.

 

일본 금융당국은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자금이 투자로 전환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비과세 납입 한도를 3배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은 기존 5년에서 평생으로 개선했습니다. 비과세 총 투자 한도는 총 1억 6천만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되었죠.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3. 주주들을 위한 결과

 

가타부타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일본이 주주들을 위해 노력한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거의 상쇄할 정도의 지수 폭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주와 투자자들을 아끼고 사랑한 결과, 자발적으로 글로벌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역사적인 이유로 투자에 등을 돌렸던 일본인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 한국은?

코스피의 평균 PBR은 0.9배 수준으로 미국 4.6배, 일본 1.6배에 비해 엄청난 저평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평가는 누가 일부러 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내금융당국과 기업들은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긴커녕 유상증자, 전환사채, 물적분할 등 오히려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고,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주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증시에 글로벌 수급이 유입될까요? 국내 투자자들이 트레이딩 아닌 평생 보유 개념의 투자를 믿고 할 수 있을까요? 

 

나스닥이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고 유럽, 일본, 대만 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고있음에도 한국이 철저하게 외면받고 소외된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본의 증시 상승 모델을 벤치마킹해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총 20위권의 초대기업도 조 단위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대한민국은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입니다.